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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광택 한국ILO협회장 "품위있는 노동, 노조가 지킨다" / 법학부 명예교수

'품위있는 노동(decent work)'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취지로 내건 표어다. 국제사회에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시작된지 오래다. 품위있는 노동은 노동조합에 의해 뒷받침된다. 반면 한국에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해 노동이 품위를 얻지 못한 이들이 많다. 알바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 노동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이광택 한국 ILO협회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이 22일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김성진 기자

시사저널 이코노미는 한국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대해 들어보려 22일 이광택 한국 ILO협회장을 찾았다. 이 협회장은 산업화 시기부터 지금까지 한국노동 변천사를 지켜본 노동계 원로다. 1988년 한국노동연구원 설립멤버로 참여해,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사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 ILO협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광택 협회장은 인터뷰 내내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ILO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한국이 ILO에 가입한 해가 1991년이다. ILO 가입 4년 후인 1995년에 당시 권중동 초대 노동부(당시 노동청)장관의 주도로 한국 ILO협회가​ 설립됐다. 올해가 한국이 ILO에 가입한지 26년째 되는 해이지만 한국에 ILO지역사무소가 없다. 사실상 국내에서 ILO 이념을 실천하고 국제교류를 하기위한 단체는 ILO협회뿐이다.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이 구직 전 알바노동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알바노동은 여전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라 불린다.

ILO에서 추구하는 일자리는 ‘품위있는 노동(decent work)’, 즉 양질의 노동이다. 이를 만들어 가는 게 국제적 흐름이다. 그러나 한국의 알바노동은 비정규직의 하나로 고용이 불안정한데다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간제나 기간제 보호법 밖에 있고 임금체불이 빈번하다. 실업자는 아니지만 수시로 실업을 넘나드는 (불안정한)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 맥도날드와 알바노조의 단체교섭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알바노조는 기업내 노조가 아니다. 개별 사업장의 알바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알바노동의 불안한 노동법적 지위 때문에) 알바노동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다. 알바노동자는 바깥에 있는 조직력을 통해 대항해야 한다. 따라서 맥도날드라는 사업장을 벗어나 외부에서 힘을 행사하는 알바노조가 사측과 교섭에 나선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노조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가야 한다.

특수고용직노동(이하 특고노동)도 대표적 노동 사각지대 중 하나인데.
 
최근 디지털노동과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법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한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독일 등 선진국에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는 데는 문제삼지 않는다.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가 판단한다.  한국은 노조할 권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 미국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후진적이다.

특고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

무엇보다 특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특고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서 처우개선의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 산업재해 보호장치 마련 등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는 특고노동자도 산재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이다보니 실효성이 없다. 또한 보험료도 정규직은 기업이 100% 부담하는 데 비해 특고노동자는 사측과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부지원도 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야 특고노동자 노동권 보호가 촉진될 수 있다. 

 

<이 광 택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독일 Bremen 대학교 법학박사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역임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역임

국제노동사회법학회(ISLSSL, 제네바) 부회장 역임

보건의료노동조합 자문위원 역임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 역임

다솜이재단 이사장 역임

(현)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현)한국ILO협회 회장

(현)국제노동사회법학회(ISLSSL, 제네바) 집행위원

(현)산업사회연구소 소장

원문보기 :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0753

출처 : 시사저널e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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