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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는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 박윤종(대학원 회계정보학과 박사과정 99) 동문

회계는 전세계 기업의 단일언어이다.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단어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더라도, 배열된 순서와 숫자구조로 보아 어느 것이 현금예금이고, 토지·건물·기계장치이며, 부채와 자본금 및 매출·매입·인건비인지,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도 금방 알 수 있다.

영어사용가능자 약 20억명, 중국어사용자 15억명 등에 비해 회계언어는 전세계 70억 인구가 통·번역없이 사용가능하다. 그래서 회계는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모두 공유로 사용하는 물·공기와 같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회계는 기업활동 전과정의 기록활동이며, 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라는 형식으로 전세계인이 대화하는데, 믿음을 주고 받으려면 철저히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인증이 절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기업이 재무제표작성도 투명하게 해야 하지만, 외부감사도 공정하게 해야 70억 인구가 신뢰하며 거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부감사는 해당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불특정다수 이해관계자, 따라서 전세계 70억 인구를 위한 공익의무이다.

대부분의 인적서비스업이나 전문면허서비스업이 계약쌍방간에 신뢰와 성실을 다하면, 만족도와 서비스보수가 올라가는 양자비례관계이다. 그러나 외부감사는 의뢰자인 기업상대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공공서비스이므로, 만족도와 서비스가격이 연결되지 않는 제3자 관계이다.

이와 같이 외부감사업무는 서비스업의 속성과 거리가 먼 국가 또는 전세계를 연결하는 투명정보의 공공용인프라이다. 법률·의료·음식·숙박·미용서비스 등은 모두 잘 할수록 고객만족도도 높아지고, 후한 대가를 준다. 가장 극단적인 것이 10배 이상 호가하는 명품서비스다. 대부분의 기업은 1년 결산실적 재무제표 내용의 장·단점, 취약점, 강조점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안다.

감사인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번 내부검증해서, 기업오너회장부터 실무자까지 재무제표를 꿰뚫고 있다. 외부감사인은 원론적으로는 기업외부이해관계자, 특히 실질적으로는 해당 피감기업의 경쟁기업에게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본질적 의무이다. 그래서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경영실적이 좋은 우량한 기업이라도 외부감사인을 꺼린다.

조선시대에도 “암행어사 출두요”를 반기는 사또는 하나도 없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잘 아는 관계이니 얼른 보시고 적정도장 콱 찍어주고 빨리 가십시요”다. 그래서 상장기업은 매년 99% 이상이 적정의견이다.

우리회사 외부감사보고서가 공시되자마자 제일 먼저 입수하는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회사와 업계 1,2등을 다투는 경쟁기업이다. 실적을 서로 비교해보고 작년과 올해 달라진 내용이 무엇이며,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우리회사의 약점은 무엇인지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증권회사·은행·채권자·투자자·납품자 등이다. 이들은 모든 기업의 회계정보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되길 기대하며, “진실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신속성” 등을 원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면 외부감사는 사적서비스가 아니고 공공인프라이다. 외부감사를 통해 기업재무정보의 투명고속도로가 일시에 국내 및 해외로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왜곡정보를 제공하면, 경쟁기업도 투명정보공시를 꺼리게 되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일상적 거래도 끊기고 선의의 경쟁체제도 무너져 내린다. 서로 분식회계하면 정보고속도로가 한순간 사라져 진흙탕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투명회계정보를 작성하고 제대로 외부감사받으면 경쟁기업도 따라올 것이고, 모두가 투명한 정보고속도로를 타고 해외를 순식간에 한바퀴 돌아올 수 있다. 선의의 경쟁 속에 거래가 확장되고 고용이 창출되며 국부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지속된다.

투명회계의 최초보증수단이 적절한 외부감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법률인 외감법으로 외부감사를 강제화는 시켰으나, 외부감사인 선임과 가격 모두를 완전 자유화함으로 인해, 공법의무인 외부감사를 사적서비스로 전락시켰다. 그래서 거액분식회계가 빈발하고 신용이 상실된 사회가 된 것이다.

회계투명성의 10년 이상 지속적 하위나 61등 꼴찌가 우연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외부감사선임해 주었다고 고맙고 感謝해하거나 고객을 감싸는 사적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인프라제도로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그럴려면 외부감사인은 금융당국에 의해 무작위로 전면지정되면서, 감사가격도 국가인프라 개념에 준해서 공정가격이 법정고시되어야 한다.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

공인회계사
서울고,서울대 경영학과,서울대 경영학석사,국민대 회계정보학박사, 삼일회계법인, 안건회계법인 이사, 한국외대 국민대 경영학 겸임교수
 


원문보기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4/20170405321040.html

출처 : 조세일보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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