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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경제보다 北제재 집중할 때 / 조영기(정치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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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선재단 통일연구회장·국민대 초빙교수

남북은 북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갖는다. 판문역은 경의선의 남한 도라산역 다음에 위치한 북한의 첫 역이다. 정부는 착공식 장소로 개성 판문역이 선정된 이유는 장소의 상징성·접근성을 감안했다고 한다. 즉 판문역의 상징성은 ‘현대화’ 대상이 ‘북한의 철도·도로’라는 의미다. 또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개성공단 건설자재 등을 운반하는 화물열차가 도라산역과 판문역 사이를 운행한 적이 있어 10년 전 끊긴 남북 철도 연결을 ‘재개’한다는 의미도 있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올해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정상의 합의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당면과제는 착공식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충돌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2600㎞에 대한 공동조사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착공식은 북한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물자 반출로 인해 우리가 대북 제재 위반의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착수식’이라는 우회로를 마련해 ‘착공식’을 강행하려 했지만, 제재의 허들을 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26일 ‘착공식’의 대북 제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제2차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남북관계발전의 과속이 북한 비핵화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공유된 인식은 남북관계발전의 과속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구조적 허점(structural hole)을 만들어 북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과는 반대로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졌다. 지난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북한비핵화 노력과 제재이행’ ‘유엔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기구이다. 결국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발전의 과속을 제어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협의의 틀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돼야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강화돼야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여기서 대북 제재가 북한 비핵화의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라는 점이며, 대북 제재의 유용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공조라는 점이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과속이 제재의 수단과 국제공조의 틀을 허물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모든 회원국에 ‘강제성 의무’를 부과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397호(2017.12.22)는 운신의 폭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번 철도·도로연결을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한반도신(新)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한반도신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보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찰의 시점이다. 과거의 실수란 북한 비핵화 이전에 경제적 보상을 했더니 보상만 챙기고 다시 핵 폭주의 길로 되돌아간 것을 만한다. 따라서 ‘한반도신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이라는 조급함을 앞세우기보다는 북한 비핵화의 진척 정도를 봐가면서 뒤따라가도 늦지 않다. 대북 제재 완화는 ‘불가역적 비핵화’의 결과물이지 결코 비핵화 진척 이전에 선물로 줄 수 없다. 따라서 대북 제재는 탄탄한 한반도신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의 필수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21901033711000001

출처 : 문화일보 | 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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