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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고향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라 / 이대현(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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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 이처럼 부끄러운 적도 없다. 군의원들의 가이드 폭행과 접대부 요구 추태에 이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 하루아침에 악명을 떨치게 된 예천. 그 뉴스로 한창 열을 내다가 “참, 당신 고향이 예천이지” 하는 지인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양반의 고장’의 추락도 이런 추락이 없다.

출향민의 심정이 이런데 군민들의 참담함이야 말해 무엇하랴. 군청 앞마당에 걸린 ‘철면피 예천군의회 의원들을 배출한 예천군민으로서 몸 둘 바 모르는 부끄러움으로 대국민 사과를 드립니다’란 대형 현수막이 말해 주고 있다. ‘미꾸라지’는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의회에는 이런 미꾸라지가 수도 없이 많다.

지금처럼 다른 사람에게 고향을 선뜻 말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 지금과는 이유가 달랐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예천’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가 어딘데. 경상도에 그런 곳이 있니”라고 하는가 하면, ‘여천’으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처럼 정보가 풍부하고, 여행이 일상화되지 않던 시절의 답답함과 속상함이었다. 그래서 아예 고향을 물으면 “안동”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편했고, 한때는 안동부에 편입됐던, 같은 안동문화권이어서 그다지 틀린 얘기도 아니었다.

그 예천을 국민 모두 아는 곳으로 만든 사람은 김진호였다. 1979년 베를린, 1883년 LA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서에서 연속 5관왕을 차지하면서 ‘예천’ 하면 ‘양궁’이 됐고, 대한체육회가 김진호를 ‘2018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할 만큼 그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때 이후로 이번만큼 예천이 언론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도 없을 것이다.

예천은 넓이가 660여㎢로 작은 군이다.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한때 16만명이던 인구도 4만 5000명까지 줄었다가 그나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지난해 겨우 5만명에 턱걸이했다. 특별한 산업이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전국 최하위권인 지난해 재정자립도(13.05%)가 말해 주고 있다.

그런 곳의 기초의원들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의정비를 쓰고, 6200만원이나 들여 해외 연수를 갔다. 얼마 전에는 500억원을 들여 읍내에서 가장 큰 건물인 군청사와 의회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근 상주시와 의성군, 청송군의회 의원들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지난해 국외 연수비 전액을 반납했단다. 그래서 분노와 실망이 더욱 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기초의원들의 놀자판 해외 연수가 어디 한두 번이며, 수준 이하의 추태 또한 예천군의회 의원들뿐이었느냐”고.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자고? 금방 잊어지니까 죽은 척 엎드려 있자고? 안 된다. 어차피 망신당하고, 유명세를 얻은 김에 예천이 지방의회 적폐청산의 중요한 신호탄이 돼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허겁지겁 대증요법으로 내놓은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개선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해외 연수를 엄격히 한다고 지방 의원들의 자질과 수준이 달라지고, 지역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올바른 지방분권화 시대를 위해서라도 의원 선출에서부터 유명무실한 주민소환제까지 개혁하고, 나아가 기초의회 폐지까지 고민해야 한다. 못할 것도 없다. 2006년에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와 국회의원 하수인 노릇을 강요하는 정당공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여전히 높다. 지금과 같은 기초의회라면 없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10년 전부터 우리도 일본처럼 주민세 일부로 고향의 열악한 재정을 돕자는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넣어 놓았다. 일본은 해마다 그 액수가 급증, 첫 시행 후 10년 만인 2017년에는 3조 7000억원으로 무려 450배나 늘었다. 우리도 일본처럼 될까. 지금처럼 기초의원들이 해외 관광이나 다닌다면 고향에다 세금 낼 출향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16034001&wlog_tag3=naver#csidx5dbd06756db87b8be697c6a4b445416

출처 : 서울신문 |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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