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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對北제재 강화가 '빅딜'의 토대다 / 조영기(정치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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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스몰딜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경제제재 강화, 核 포기하게 해야"

조영기 <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국민대 초빙교수 >

지난 2월의 미·북 정상 간 ‘하노이 담판’은 노딜(no deal)로 끝났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다. 하노이 담판 전후로 미국은 ‘영변+α’의 빅딜(big deal)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7일 대북 비핵화 정책과 안보 관련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서도 부각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외교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큰 움직임(big move)’을,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차관보 내정자는 “북한에 속지 않고 인내심 있는 압박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변화”를 강조했다. 미 의회도 최대 압박과 제재 이행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대응은 다면적이다. 대내적으로는 ‘자력의 핵 보검’ 위력 과시, 이례적인 경제위기 시인과 민족자존을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핵으로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체제존립의 문제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내야 한다. 대안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실험 재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거론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외세와의 공조는 굴욕과 수치뿐”이라는 민족공조 공세와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로 한·미 공조의 균열과 암묵적 경제협력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그만큼 대북제재 완화·해제가 절실하다는 증거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917631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ㅣ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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