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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보고 치는 ‘크로케式 샷’에 벌타… 경기委 “플레이 선 밟았다” / 최우열(스포츠교육학과) 겸임교수

■ 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 골프 정면 샷 금지 왜 퍼팅 난조 시달렸던 스니드 ‘마스터스’서 정면 스트로크 존스 “골프 정신 훼손” 반대 프리텔리, 나무에 공 걸리자 정면 보고 서서 묘기같은 샷 갤러리 찬사에도 벌타 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딜런 프리텔리는 최근 끝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RBC헤리티지 최종라운드에서 나무 위에 걸린 공을 기가 막히게 잘 쳐내고도 오히려 벌타를 받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대회가 열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헤드의 하버타운 골프링크스 6번 홀(파4·428야드)에서 프리텔리가 친 드라이버샷이 페어웨이 왼쪽 숲으로 날아갔고 공은 긴 이끼가 엉켜있는 나뭇가지 속에 박혀 내려오지 않았다. 프리텔리는 다행히 나뭇가지 속에서 자신의 공을 발견했고, 자신의 키보다 조금 높은 곳에 떠 있는 공을 두고 고민하던 끝에 드라이버를 양손으로 짧게 쥐고 정면을 보고 서서 마치 도끼질하듯이 쳐냈다. 공은 10m쯤 떨어진 페어웨이에 잘 떨어졌고 주변에 있던 갤러리들은 프리텔리의 묘기 같은 샷에 큰 소리로 환호했다. 프리텔리는 이후 144야드(약 131m) 거리에서 세 번째 샷을 멋지게 그린에 올린 뒤 한 번의 퍼트로 마무리하며 갤러리들의 응원에 답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경기위원회는 그의 플레이가 골프규칙 10.1c(플레이 선을 가로지르거나 밟고 선 채 스트로크를 한 경우)를 위반한 것이라며 2벌타를 부과했고, 스코어는 파가 아니라 더블보기로 수정됐다. 골프 규칙에서 ‘플레이 선’이란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해 볼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은 가상의 선을 의미한다. 플레이어는 고의로 플레이 선이나 그 선의 공 후방으로의 연장선을 가로지르거나 밟고 선 채로 스트로크를 할 수 없다. 즉 정면을 향해 선 채로 공을 놓고 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단, 예외는 있다. 고의가 아닌 우연한 경우거나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을 밟지 않기 위해 한 경우는 허용된다. 일반 골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 규칙이 제정된 배경은 통산 82승으로 타이거 우즈와 다승 순위 공동 1위에 올라 있는 전설적인 골퍼인 미국의 샘 스니드(1912∼2002)와 관련된 논란 때문이다. 현역 시절 스니드는 말년에 매우 짧은 퍼트도 놓치는 지독한 퍼팅 입스에 시달렸다. 스니드는 입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시도를 다 하던 중 크로케 경기에서 영감을 얻어 가랑이를 벌린 채 공을 양발 사이에 놓고 정면을 바라보며 스트로크를 하는 독특한 모양의 퍼팅 자세를 고안했다. 크로케는 15세기경 프랑스에서 시작된 경기로 직사각형의 잔디 구장에서 망치 형태의 도구로 공을 쳐서 6개의 기둥 문을 통과시키는 구기 종목이다. 스니드는 이 괴상한 퍼팅 자세 덕에 비로소 오랜 입스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우승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골퍼들의 항의로 미국골프협회에서는 논란 끝에 이러한 크로케 퍼팅 자세를 규칙으로 금지하게 된다. 당시 왜 이 퍼팅 자세가 규칙으로 금지되었는지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골프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또 다른 골프 전설 바비 존스(1902∼1971)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존스가 자신이 창설한 마스터스에서 스니드가 이상한 자세로 퍼팅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고, 골프의 정신을 해친다며 골프협회에 금지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이다. 전통주의자였던 존스로서는 위대한 골프 경기가 당시 노인이나 여자들이 놀이로 하는 크로케 따위를 흉내 내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을 것이다. 스니드는 불만이 컸지만 어쩔 수 없이 기존 자세를 살짝 변형해 마치 말 안장을 옆에서 타는 듯이 플레이 선을 옆에 두고 정면을 보며 퍼팅하는 이른바 ‘사이드-새들’ 자세를 새롭게 선보이며 규칙을 피해 나갔다. 사실 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퍼팅을 하는 것이 옆으로 서서 하는 일반적인 자세보다 인체 구조와 운동역학상 좀 더 쉽고 자연스럽다. 나사(미 항공우주국) 출신의 물리학자로 쇼트게임과 퍼팅 이론의 대가인 데이브 펠즈 역시 과학적으로 이러한 퍼팅 자세가 가장 일관성 있고 안정된 자세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최경주도 퍼팅 부진으로 고생하던 10여 년 전에 이 퍼팅 자세를 투어에서 잠깐 시도한 적이 있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특별기고] 윤 대통령, 국가적 위기 극복할 통합의 리더십을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5년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에 따라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례 없는 갈등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의 앞길이 지극히 험난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불과 0.73%, 25만 표도 안되는 박빙의 승부에서 탄생한 정부가 대통령 권력을 5년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와중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제를 보면, 물가·금리·환율의 3고 현상이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퍼펙트 스톰이 되어 몰아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대의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공공기관 부채를 물려주면서 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채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치를 넘어섰다. 극심한 물가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줄줄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한국은행도 급속한 인상 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엄청난 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동시에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보상대책으로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상승을 부추겨 금리 인상의 효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중국의 대립으로 원자재와 부품 공급은 어려워지고 곡창지대에서의 전쟁으로 세계적 식량난까지 겹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자영업자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국가안보 위기도 심상치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강건너 불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의 복합적 위기가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있고 풍계리에서는 조만간 소형 핵탄두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패권경쟁 심화로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신냉전 시기로 접어들고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퍼펙트 스톰을 구성하고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6대 국정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매몰돼 국민들에게는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선 캠페인을 하며 누누이 설명하고 약속했던 청와대 이전을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결정하면서 당선인이 직접 나서 현황판까지 꺼내 보이며 그토록 상세히 설명했건만, 여론은 여전히 왜 하필 용산이고, 왜 반드시 취임 전에 이전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아해 하고 있다. 나름대로 소통한다고 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폐기했다고 아우성이다. 그뿐인가.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위한 카드로 꺼낸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 표결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준을 빌미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쳐내라는 압력까지 가하고 있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판인데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탄이 생각날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문제에 가려 중장기 비전과 과제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도 국민을 현혹하는 근시안적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그렇다고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지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대선 때 공약했다고 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낼 것이 뻔하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는 여야는 물론, 국민까지 한마음으로 뭉쳐 외환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제 여당에서 처지가 바뀐 170여석의 야당은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민은 갈갈이 찢겨 서로를 할퀴는데 급급하다. 윤 대통령은 갈림길 앞에 놓여 있지만 한쪽 길은 낭떠러지라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정치를 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존심과 체면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모두를 위해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당장은 선거에 불리할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패거리 정치의 폐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길을 걸어선 결코 안된다.

[아침광장]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는? / 박창건(일본학과) 교수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할 수 있는 외교의 핵심어가 ‘가치’로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유럽 국가와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일관계의 개선 의지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 경제,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공유한 양국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렬 정부는 4월 24일 정책협의단이 동경을 방문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하는 등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그 후속 조치로 5월 3일 서울에서 이상렬 한국 외교부 아태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약 6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한일 간 제반 현안들을 점검했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실질적 관계개선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 중심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도(佐渡)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 등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복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이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여 외교가 실종되고 국민감정이 충돌되는 정체성의 정치화가 ‘반일’ 혹은 ‘혐한’으로 표출되는 것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뇌관을 피하면서도 한일 협력의 윈-셋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동면 상태의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섣부르고 과도한 해법을 추진하기보다 유연성 있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유지해 온 대일정책 기조의 전환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안보협력의 강화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안보 문제의 본질은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른 취약성이 안보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동북아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가 윤석열 정부로서는 중국의 변수와 북한의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고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안보협력의 강화를 주문하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정착하기 위한 한일관계 복원의 기회로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전제조건인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의 안정화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한일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둘째는 경제연대를 통한 상호협력을 증진할 전망이다. 한일관계에서 경제 문제는 안보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에 관계개선의 주요 원동력이다. 무엇보다도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서 무역과 첨단 기술 무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의 ‘신뢰가치사슬(TVC: Trusted Value Chain)’ 합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운용하는 이웃 국가라는 점에서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수출주도형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역내 경제협력 참여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양국의 기업과 시장은 경제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한 경제연대는 상호협력이 보다 증진되고 쌍방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가입하려는 CPTPP가 일본의 도움으로 완결된다면 양국 관계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셋째는 민간교류의 확대를 강화할 전망이다.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성급한 성과나 결과보다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도쿄의 정치적 접근을 통해 최악의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고 양국 국민의 정서 또한 녹록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윤석열 정부는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운항 재개 등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정체된 민간부문의 인적·물적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개선에 발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이나 한류 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 등과 같은 우수한 문화를 앞세운 민간차원의 접근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성과도 금방 나오지 않겠지만 양국 국민감정을 호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기에 한일관계 복원의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제55회 과학의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표창 / 안준(기계공학부) 교수

우리 대학 기계공학부 안준 교수가 지난 4월 21일(목) 열린 제55회 과학의날 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창을 수상했다. 안 교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대학 기계공학부의 교수로 재직하며 창의공과대학 부학장, 에너지기계전공주임, 기계시스템전공주임, 기계시스템심화프로그램 PD, 대학원 기계공학과 주임 등을 역임했다. 재직 기간 동안 14개의 연구개발 과제 및 2개의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13명의 석사 및 1명의 박사 졸업생을 배출하고 국제 학술지에 32편, 국내 학술지에 45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기계공학의 열전달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대한기계학회의 2021년 수석 총무이사로서 학술행사를 주관하고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여 기계공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여자 예능상 수상 / 주현영(공연예술학부 16) 동문

우리 대학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주현영 동문이 지난 5월 6일(금) 열린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상을 수상했다. 'SNL코리아' 시리즈 속 '주기자'의 어리숙함을 뒤로한 채 무대 위에 오른 주현영 동문은 진정성 가득한 수상소감으로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주현영은 “제가 마음껏 상상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주 기자 캐릭터가 대학교 다니면서 너무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 마음이 많았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 넘쳐나다 보니 당시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주 기자 캐릭터를 통해 많은 분이 공감하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주 기자를 연기하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연기를 즐기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 편이 돼주고 응원해준 가족들 너무 사랑한다.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음악연구학회 '동아시아 연행예술' 국제학술대회 진행 / 김희선(교양대학) 교수

우리 대학 김희선 교수가 학회장을 맡은 국제전통음악학회(ICTM) 동아시아음악연구학회(ICTM-MEA)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3∼15일 사흘간 '지구적 표현성의 선봉에 선 동아시아의 연행예술'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10일 한국 측 공동 개최 기관인 월드뮤직센터에 따르면 학술대회에서는 기조발제자 왕잉펜 국립대만대 교수를 비롯해 연구자 40여 명이 전통음악의 현대적 실천, 근대성과 지구화, 주체와 젠더, BTS와 K팝 등 아시아 대중음악을 주제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1955년 설립된 ICTM은 유네스코 산하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 전통음악을 기록·보존·연구하는 학술단체다. ICTM 산하에는 총 23개의 연구학회가 있는데 그중 동아시아 음악 연구자들의 모임인 ICTM-MEA의 국제학술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된다. 이 학회 회장은 우리 대학 김희선 교수가 맡고 있다. 팬데믹 사태로 올해 온라인으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처음으로 아시아, 북미, 유럽 3개 대륙에서 6개국 기관이 공동 개최한다. 월드뮤직센터(이사장 강선대)는 창립 10주년인 올해 ICTM-MEA 학술대회를 국민대, 홍콩대, 국립대만보통대, 일반 나라교대, 호주 모나시대 등과 함께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대학 손잡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나선다

서울성북경찰서는 11일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대학생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성북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과 대학이 손을 잡았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후 고려대·국민대·서경대·성신여대·한성대 등 관내 5개 대학과 대학생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대학생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성북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프라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경찰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대면편취형으로 변하면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학생들은 회사 거래대금 전달이나 대출금 회수 등 단순 업무라 생각해 피해 금액 수거·전달·송금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대학생들이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로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예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탁기주 성북경찰서장은 "대학생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자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인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관내 금융기관과도 주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업무 협약이 경찰서, 교육기관,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침투해있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성북구, 어르신에 ‘스마트폰 교육’ 국민대 등과 협력

서울 성북구는 국민대, 성북경찰서와 손잡고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국민대와 함께 국민대 학생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는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사업’을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 구는 월곡1동을 시작으로 57회에 걸쳐 20개동 156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스마트 빌리지는 국민대가 제안한 사업으로, 지역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노년층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교육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과 카카오톡, 유튜브, 줌(ZOOM) 사용법 등을 다룬다. 구는 성북서와는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교육에 나선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북서 지능범죄수사팀과 협력한 것이다. 구는 스마트폰 교육과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립 18주년 기념식 및 공로상 수여식 가져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산학협력단은 지난 3일 오후 5시 국민대 법학관 청향에서 산학협력단 창립 18주년 기념식 및 공로상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하령 산학연구부총장(산학협력단장 겸 LINC사업단장), 김대정 공동기기원 원장, 왕무호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최윤희 연구기획팀장, 정해송 산학재무팀장, 서준경 산학협력팀장(LINC사업팀장), 이진구 국민대기술지주 본부장 및 공로상 수상 대상자 등이 참석했다. 오하령 산학연구부총장의 축사에 이어 대학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및 우수 직원들에 대한 공로상 시상과 소감 발표가 진행됐다.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로상에는 연구관리팀 이민혜 대리, 오승환 대리, 오다정 대리가, 우수직원 공로상에는 산학지원팀 변주용 대리, 산학협력팀 신민아 선생이 수상했다. 오하령 국민대 산학연구부총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학협력단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산학연협력의 고도화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그렙과 온라인 학위과정 협력을 위한 MOU 체결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이 온라인 학습/평가/채용 플랫폼인 프로그래머스의 개발사인 ㈜그렙과 5월 6일(금)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의 학습효과 및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프로그래머스의 대시보드, 수업 콘텐츠 관리 및 라이브 클래스룸, 코딩테스트 등 활용 ▲비대면 평가를 위해 온라인 시험 감독 시스템인 모니토 활용, ▲쌍방향, 협력 기반의 교육운용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환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원장은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은 최근 국민대학교가 이뤄낸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분야 교육 성과를 자양분 삼아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최고의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인공지능응용 전공은 100% 비대면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학습 효과 및 성취도를 극대화하고 관리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국내 최고수준의 플랫폼인 (주)그렙과 협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일방적 형태인 온라인 교육을 개선한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임성수 ㈜그렙 공동대표는 "(주)그렙이 제공하는 프로그래머스 스쿨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지원 기능을 갖춘 LMS 플랫폼, 프로젝트 기반/코드리뷰 위주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콘텐츠, 그리고 평가 시스템을 결합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장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서 국민대학교와 협력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의 큰 변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한편,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은 2022년 5월 3일부터 5월 20일 오후 5시까지 오프라인 석사학위 과정인 소프트웨어 전공, 인공지능 전공과 100%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인 인공지능응용 전공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선발절차는 서류 및 면접심사로 진행한다.

성인 34% “골프 친다”… 1인당 장비·의류 지출액 ‘세계 최고’ / 최우열(스포츠교육학과) 겸임교수

■ 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 한국인의 유난한 골프 사랑 국민소득 2만달러 때 골프 열풍 박세리·신지애·박인비 등 활약 빼어난 성적에 대중골프붐 일어 비교 중독증에 빠진 ‘과시 욕망’ 서열화된 교육 경쟁도 한몫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최근 만 18세 이상 한국인 중 34%가 골프를 칠 줄 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려 성인 세 사람 중 한 명꼴이다. 골프를 칠 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약 32%는 앞으로 사정이 허락된다면 골프를 배우겠다고 답했다. 한국인의 이런 골프 사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유난하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을 찾은 사람은 5057만 명에 이른다. 골프장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홀당 이용객은 5092명으로 2000명 수준인 미국과 일본을 압도한다. 골프 규칙을 관장하는 로열앤드에이션트골프클럽(R&A)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골프장이 많은 나라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골프데이터테크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 일본 다음으로 큰 골프장비 및 골프의류 시장으로 꼽았다. 5위에 그친 골프 종주국인 영국을 앞질렀을 뿐 아니라 1인당 지출액은 세계 최고다. 유원골프재단의 ‘한국골프산업백서 2020’에 따르면 국내 골프산업 규모는 12조9991억 원에 달한다.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콘텐츠의 대표 격인 게임산업(15조6000억 원)과 엇비슷하고 음악산업(5조8000억 원)이나 영화산업(2조3000억 원)보다 크다. 한국인의 골프 사랑은 일차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의 결과다.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되면 사람들이 골프를 치기 시작하고 2만 달러가 되면 골프 열풍이 분다고 한다. 한국은 1995년과 2007년에 각각 이 기준을 넘어섰다. 1998년 박세리의 US여자오픈 우승, 2010년 신지애의 한국인 최초 세계랭킹 1위 등극, 2015년 박인비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여자골퍼의 눈부신 활약과 빼어난 성적도 한국인을 골프에 빠지게 만든 요인이다. 한국인의 유난한 골프 사랑에 이런 긍정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화인류학에 따르면 초기 인류는 아프리카 사바나 기후에서 진화했다.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바나와 비슷한 환경에 대한 선호를 갖는데, 이것을 사바나 가설이라고 한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풍경 사진을 보여주고 어디에 살고 싶은지 물었을 때 낙엽 숲, 침엽수림, 열대우림, 사막보다 사바나 환경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넓은 초원에 간간이 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사바나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골프장의 풍광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국의 높은 산지 비율과 도시화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좁은 공간에 몰려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난폭해지거나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려면 일정한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한데 한국의 도시민에게는 이것조차 쉬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촌향도 현상이 본격화된 1972년 가수 남진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 년 살고 싶어”라고 외쳤다. 노래처럼 한국인은 탁 트인 전망과 널찍한 마당을 갈망한다. 사바나 가설에 따르면 골프장은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해방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자기평가를 위해 남들과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성향은 유독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더 강한 편인데,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경쟁적인 교육환경의 결과다. 많은 한국인은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비교 중독증에 빠져있다. 도로에 유달리 외제차나 대형차가 넘쳐나는 것도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골프는 오랫동안 자기 과시와 신분 상승을 욕망하는 사람들의 놀이였다. 골프의 귀족 스포츠 이미지 때문이다. 그래서 골프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몇 년째 향후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운동 1위를 지키고 있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국민대,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LINC사업단이 교육부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 수요맞춤성장형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국민대는 2027년까지 6년 동안 총 24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 지원하는 이 사업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과 그 뒤를 이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산학연협력 성장모델 확산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기업가형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국민대는 지난 8년 동안 LINC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했다. 산학협력 수익, 기술이전 수입, 창업교육, 창업지원 및 성과 등 산학협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권으로 도약했고,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도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3단계 LINC사업 선정으로 미래모빌리티, 디자인&엔터테인먼트,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ICC)를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분야 융복합교육을 고도화하고, 산학협력 성과의 기술이전 및 실험실 창업 등을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으로 자립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대학 특성화 분야 혁신 시너지 융합(응용 : AI+X)을 위한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모빌리티학과, 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 AI디자인학과, 바이오의약전공, 인공지능학부,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등의 첨단학과 신설·확대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이제는 대학이 기업과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원동력이자 발전의 새로운 대안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3단계 LINC사업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과 산학연협력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22 SW중심대학 선정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2022년 SW중심대학에 선정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SW중심대학은 국내에서 최근 SW 교육에서 가장 큰 성과를 올린 대학을 선별하여 매년 최대 20억씩 지원하는 SW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이다. 2022년에는 소프트웨어 입학 정원 100명 이상을 갖춘 대학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트랙에 총 26개 대학이 지원하였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대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7년 12월까지 약 6년간 지원을 받아 국내 SW 교육의 중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2014년 미래부 SW특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운영하면서 개편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요에 맞는 실무적 교과목을 확충하고 1학년부터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현해 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다. 이후 2016년에 SW중심대학사업을 최초 수주하면서 국내 최초의 선도적 교육 혁신 실험을 다수 추진 및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실무 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국민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미래 SW분야 필수 인재상인 스스로 성장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코호트 기반 교육 체계를 모든 교과과정에 도입하고, 실험한 새로운 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기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대학 간 협력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기반 동료학습 플랫폼인 코호트 기반 교육 체계 구축과 현장 전문 인력의 임용을 통해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컨텐츠를 개발 할 것”이라며 “또한 기존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현장실습 및 글로벌 진출 지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실리콘밸리 전문가 그룹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교류 체계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경영대학원, (주)마인즈랩과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MOU 체결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조윤호)이 지난 4월 28일(목)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인 마인즈랩 (대표이사 유태준)과 인공지능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산학 협력 교육 공동 기획 및 운영 ▲산학협력 과제 수행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솔루션 및 데이터 제공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마인즈랩의 유태준 대표이사, 오승열 부사장이 참석하였으며 국민대학교는 조윤호 경영대학원장, 최병구 경영대학원 부원장, 권순범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번 MOU에 대해 조윤호 경영대학원장은 "국민대 경영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학부(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석·박사(데이터사이언스학과), MBA(AI빅데이터전공) 등 모든 학위과정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그동안 축적한 교육 노하우와 마인즈랩의 현장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무에 강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이사는 “마인즈랩은 인공지능 핵심 알고리즘, 인공지능 엔진 및 플랫폼, 인공지능 서비스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통합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생태계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MOU를 통해 그동안 발전시켜 온 인공지능 서비스, 특히 가상(인공) 인간 서비스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 범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은 2013년부터 실무형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MBA 과정으로 'AI빅데이터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의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은 오는 5월 23부터 시작된다.

‘다른 의견’ 경청하는 자리 만들기 / 이은형(경영학부) 교수

이은형 국민대교수·국민인재개발원장 “우리 회사 직원들은 카톡 프사를 꾸미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님 보는 계정만 그럴 거예요. 상대방에 따라 프사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40대 대표이사와 다른 기업에 다니는 30대 사원들의 대화다. 30대 사원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설정을 다르게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고 40대 대표이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다른 의견’ 경청하는 자리 만들기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저는 퇴근하면 웹소설을 써요. 저의 부캐죠. 회사 실적이 좋다고 해서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하지만 웹소설이 잘되면 엄청 기뻐요. 내 거니까요.” “그렇게 부캐 활동에 전념하다 보면 회사에서 영혼 없이 일하는 것은 아닌가요? 대표 입장에서 보면 조직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드네요.” “회사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영혼까지 바치고 싶지는 않아요.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미국에 있는 대표님 수익이 가장 많이 늘어나니까 대표님이야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제 마음이 대표님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20대 후반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가치관, 경험을 털어놓는다. 주제는 조직 내의 세대 차이를 이해하면서 갈등을 성장에너지를 바꾸는 방법이다. 지점장·대표이사 등 리더급과 사회 초년생이 경계 없이 대화를 나눈다. 독서클럽 트레바리 멤버들의 이야기다. 멤버들은 정해진 책을 충실하게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만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자유롭게, 솔직하게 의견을 내지만 그 바탕에 주제에 대한 기본 학습과 생각의 정리가 깔려 있다.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 후배와 나누기 힘든 마음속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처음에는 너무 다른 의견과 가치관에 놀라기도 하고 긴장감도 생기지만 추가 질문과 논의가 이어지면서 누군가는 ‘아~~ 그렇구나’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팀장님 생각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다. 첫째, 연령·직위·성별 등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므로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들을 수 있다. 둘째, 조직 내 위계가 작동하지 않는 완전히 수평한 관계 속에서 나이·성별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적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을 경청하고, 나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대화는 그 자체만으로 스파크를 일으킨다. 팀워크의 필수요건으로 에이미 에드먼슨(Amy Edmondson) 하버드대 교수가 강조한 심리적 안전감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과연 각자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만나는 선후배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조직 내에서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과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당혹감에 빠져 있다. MZ세대와 직접 소통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CEO 이야기가 종종 미디어에 등장한다. 이러다 보니 아예 소통을 포기하는 선배들이 늘고 있다. 웬만하면 후배들과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며, 날씨 등 안전한 대화만 하겠다는 것이다. 괜히 대화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꼰대’로 불리느니 차라리 입을 닫고 ‘착한 선배’라도 되겠다는 심사다. 하지만 ‘회피하기’는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최악의 대응이다. 영국의 조직 문화 컨설턴트 이언 레슬리(Ian Leslie)는 저서 『다른 의견』에서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치지 않고 만족스럽게 대화하는 법”을 찾아야 하지만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조직을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예의 바르게, 그러나 격의 없이 대화 나누는 기회를 가져보자. 모두에게 유익한 경험이겠지만 특히 리더들에게 의전과 익숙함으로 가득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낯설지만 진솔한 ‘님’들과의 만남을 권유한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여야 정치인 비리 방탄용 검수완박 야합 / 이호선(법학부) 교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편법적인 패스트 트랙에 태워 ‘쪼개기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결판이다. 그때 함께 탄생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으면서도 수사 역량조차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였다. 과정과 결과가 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생뚱맞게도 국민의힘이 동승했다는 것이다. 중재안을 내놓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를 수용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벼랑 끝에서 극적 타결’ 같은 그럴싸한 수사를 동원하고 있지만, 성난 민심은 국민의힘에까지 옮겨붙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야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등 범죄의 방탄막으로 검수완박을 이용하려는 담합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70여 년 넘게 한 국가의 범죄 적발과 수사 기능의 중추를 담당해 왔고, 헌법에 그 역할이 명시돼 있는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대안이 있어야 한다. 4년 임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단발성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번 여야 합의는 헌법에 반하고,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 정치 진영을 넘어 상식적인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 착수의 전제이면서 인권 보호의 필요성도 수반하기에 영장을 신청하는 검사는 마땅히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경찰은 직접 사건을 다루고, 법원도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의자를 대면할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만 유일하게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볼 기회 없이 경찰이 넘겨주는 영장 신청서에 서명만 해서 법원에 전달하게 된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과정에서 준사법적 통제를 염두에 둔 것이기에 그 역할을 기계적인 ‘영장신청 배달원’으로 격하하는 것은 위헌이 아닐 수 없다. 검수완박의 위헌성은 헌법상 불기소처분권에 비춰보면 더 확실해 보인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실체 파악과 법리 적용에 있기 때문에 기소와 불기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데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최종 목표에 도달했는지에 관한 판단 권한이 검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자체부터 위헌 소지가 크다. 불기소처분은 대개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판단을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관여를 보장해야 한다. 경찰이 무시해도 그만인 ‘보완수사 요구’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검찰의 수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조치라고 본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도 묻힐 뻔했던 진실을 검찰이 나서서 제대로 수사하면서 뒤늦게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도 민주당식 법안대로라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 발표로 묻혔을 것이다. 국가의 최소한 두 가지 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외침으로부터 막아주는 데 있다. 누가 봐도 지금 검수완박은 특정인들과 정치 집단을 위한 ‘방탄 입법’이다.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하는 검찰 개혁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빈대들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는 격이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너섬情談] 세운상가를 콤팩트하게 / 이경훈(건축학부) 교수

지난 21일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 세운구역에서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기존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얻은 땅을 녹지화한다는 것이다. 건물주는 지을 수 있는 용적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인센티브가 있으니 손해가 없고 공공은 녹지를 추가로 얻을 수 있으니 이득이라는 것이다. 낙후된 도심, 특히 사대문 안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취지에는 공감한다. 특히 세운상가는 서울에서 중요한 남북축이다. 남북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온종일 해가 들어 밝기 때문이다. 항상 햇볕이 그득한 세종로가 남북방향이고 다른 주요 간선도로인 종로나 을지로 퇴계로가 동서 방향인 점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다. 세운상가가 이토록 중요한 남북축을 가로막은 채 낡아 있으니 도심 전체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다만, 전임 시장이 전면적인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을 추진했었고 이를 다시 번복하는 발표여서 우려가 되고 정책의 방향 또한 마냥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 발표에는 녹지, 생태, 재창조같이 착하고 옳아 보이는 단어들이 나열되어있어 반박하기 어렵다. 하지만 도시에 대한 이해와 방향이 탄소중립 친환경과 거리가 먼 퇴행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근거로 제시한 서울 도심 녹지 비율이 3%라는 수치는 정확해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 전체로 녹지 비율은 20%를 상회한다. 다만, 경계부 산지에 편중되어 도심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원의 역할을 하는 고궁 등을 녹지에 포함하면 수치는 훨씬 올라간다. 따라서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전제는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로 건폐율을 줄이고 건물을 높이 짓는 대신에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백년전부터 서구의 여러 도시가 시도했고 실패했던 아이디어이다. 커다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가느다란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은 거리를 걷는 이가 없어 텅 비게 하고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변해 범죄가 늘어가는 부작용이 더 커서 폐기된 바 있다. 걷는 이가 없으니 상점은 문을 닫게 되고 간단한 식료품도 자동차를 타고 대형마트에서 사야 하는 미국식 교외의 생활양식을 강요하게 된다. 도심 그것도 육백년 도읍인 역사 도시이자 인구 천만의 서울의 도심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향이다. 셋째로 종종 녹지를 도시에 활기와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도시 구성요소로 생각하지만 지나치면 반대의 효과를 초래한다. 도심에서의 녹지는 걷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가롭게 산책하기에는 적합하지만, 한시가 급한 도시 생활과 업무공간에서는 50ｍ 길이의 녹지도 지루하다. 모범적인 사례로 든 경의선 철도 구간을 공원화한 연트럴 파크에 사람이 모이고 걷는 이가 많은 것은 녹지보다는 그 연변에 늘어선 독특한 상점과 카페 때문인 이유가 더 크다. 미국의 교외화 등을 연구하는 도시학자 제프 스펙은 그의 저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에서 좋은 도시란 걷기에 좋은 도시이며, “녹색은 잘못된 색이다”라고 단언할 정도이다. 세계의 여러 도시 특히 도심은 자동차를 폐기하고 걷기와 그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콤팩트 도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추세이다. 콤팩트 도시는 도심의 나무와 녹지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방향과 쓰임새가 ‘도시적’일 때 효과가 긍정적이며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사례로 제시한 경의선 숲길처럼 폭이 좁고 면적이 작더라도 주변 건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을 걷게 한다. 그리고 사람이 걸을 때 상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되며 도시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작동하게 된다. 걷는 도시가 탄소배출과 공해를 줄이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자명하다. 콤팩트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세운상가를 기대한다. PS. 콤팩트 도시는 작년 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천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도심을 만드는 일인데 상대 공약을 대신 실현하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기만 하겠는가.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글로벌포커스] 낙관주의는 때때로 치명적일 수 있다 / 란코프(교양대학)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자신의 힘을 냉정하게 판단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매우 과장 평가하고, 상대의 능력을 심하게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최근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약 5년 전까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과장한 '헬조선' 이야기에 주목하던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은 지금 '추월의 시대' '대전환' '선도국가' 등을 열심히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가까운 미래에 세계 5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고, 미·중 신냉전에 한국이 대안적인 질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듣기 좋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만큼 비현실주의적인 낙관주의는 자기 평가를 왜곡하고, 나중에 위험한 전략적인 실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강대국, 세계 5강이 될 길을 가로막는 몇 개의 걸림돌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걸림돌에 눈을 감고 있다. 첫째는 초저출산 및 초고속 고령화다. 작년에 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는데, 믿기 힘들 만큼 낮은 수치다. 이미 작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030년대에 들어서면 인구 감소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오늘날 한국 인구는 5100만명이며 세계 28위인데,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4700만명으로 감소하고 순위는 46위로 내려갈 것이다. 경제력이나 일인당 생산성이 높다고 해도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5강이 될 희망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하는 나라다. 2050년 한국인 10명 중 4명은 노인일 것이다. 생산인구의 급감은 성장률의 감속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다른 편으로,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일본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많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1%씩 장기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2020년대 중후반의 장기 성장률은 0%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한다. 저성장은 선진국 대다수의 공통점이지만,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때문에 상황이 특히 나쁠 것 같다. 물론 이것은 30~40년 후 한국이 무너질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전히 선진국 중 하나로 남아 있겠지만, 5강과는 차이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인구·경제 문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까지 등장하고 있다. 30년 전에 이미 끝난 줄 알았던 남북 체제 경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북핵의 성공 때문에 얼마 전까지 상식이었던 것은 불확실성의 영역에 진입했다. 북한이 핵 미사일로 뉴욕이나 LA를 위협할 때, 미국 핵우산은 진짜 작동할까? 역사를 보면 미국은 핵보유국과 싸운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정말 싸울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알 수 없다. 오늘날 한국 여론은 한국이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낙후한 인민군은 위협이 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국군의 최첨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자부심도 많다. 그런데 인민군은 핵보유 군대다.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으로 정말 전술핵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 많은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같은 민족의 나라인 남한을 핵으로 겨냥할 수조차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4월 초 김여정은 북한이 국군에게 핵공격을 할 계획이 있다고 명언함으로써 수많은 한국인들의 환상이 아무 근거가 없음을 잘 보여주었다. 자신의 생존조차 위협을 받는 나라가 세계 5강이 되고, 초강대국의 대립에 대안을 제안할 능력이 있을까? 광복 이후 현대 한국은 고생이 없지 않았지만 정말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 역사상 가장 빛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매우 위험한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한국은 오늘날의 도전을 과소평가하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지나친 낙관주의는 판단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