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초음파를 이용한 그래핀 필름 상온 합성’ 성공 / 홍승현(전자화학재료전공) 교수 연구팀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전자화학재료전공 홍승현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이재현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황준연 박사, 한양대학교 홍진표 교수 공동연구팀이 초음파 합성법을 통해 실내 온도와 일반 공기 조건에서 대면적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로 그래핀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생산비용과 공정시간 문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했으며, 수계 아연 이차전지에 적용해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래핀은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얇지만 탁월한 기계적 강도와 전기전도도를 지닌 ‘꿈의 신소재’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기존 합성 방식은 1,000 °C 이상 고온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고가의 설비가 필요하고 생산성이 낮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리튬(녹는점 180°C), 주석(232°C), 아연(420°C) 등 낮은 온도에서 녹는 금속 기판에서는 합성 자체가 제한되었다. 공동연구팀은 고에너지 초음파를 통해 재료의 국소 표면에 순간적으로 극한의 고온(5,000℃ 이상)과 고압(1,000기압 이상)을 발생시키는 ‘공동현상(cavitation)’을 유도해 녹는 온도가 낮은 아연 기판 위에 그래핀을 직접 성장시키는 새로운 공정을 제시했다. 이 새로운 합성법을 통하면 별도의 고온·진공 장비 없이 짧은 시간에 대면적 그래핀 합성이 가능해진다. 연구팀은 초음파 공정으로 만든 그래핀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로 주목받고 있는 수계 아연 이차전지의 아연 음극 표면에 코팅해 적용했다. 그 결과, 아연 음극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수지상(나뭇가지 모양의 뾰족한 결정) 성장과 부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더 나아가 이 공정을 리튬 금속 음극에도 확장 적용하여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분야로의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소재·화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 ‘Carbon Energy(IF=24.2, JCR 상위 3%)’에 “Direct Growth of Leopard‐Patterned Graphene on Zinc Anodes via Sonochemistry for High‐Performance Aqueous Zinc‐Ion Batteries”라는 제목으로 2025년 10월 온라인 게재되었다. (좌) 초음파 그래핀 합성법의 개략도, (우) 초음파 그래핀 합성법의 합성원리 홍승현 교수는 “특수한 가열이나 진공이 없는 일반 환경에서도 수행이 가능한 대면적 그래핀 성장 공정을 제시함으로써 그래핀 상용화의 현실적 장벽을 낮췄다”며 “수계 아연 이차전지는 물론, 차세대 리튬 금속 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의 핵심 박막 소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걸 칼럼] 미리 쓰는 제2의 ‘을사사화’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조선의 4대 사화 중 마지막인 을사사화는 1545년 윤원형 등 소윤파가 윤임을 비롯한 대윤파를 제거하기 위해 역모 사건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수십 명을 파직, 유배하고 정리되는 듯 했으나 이를 비판하는 관료들의 상소가 계속 올라오자 처벌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판단한 소윤파는 관련자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했다. 그리고 2년 후 간신에 휘둘린 문정왕후에 의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양재역 벽서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소윤파는 정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왕족과 관료들을 사사하거나 귀양보냈다. 꼭 480년이 지난 올해, 제2의 을사사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이었다. 과거 권위주의를 경험했던 시민들이 화들짝 놀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계엄 반대를 외쳤다. 국회의 의결로 불과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은 즉시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과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됐고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거의 정치생명이 끝나가던 이재명 대표는 기사회생하여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권력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양대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손에 들어갔다.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냐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내란 프레임을 활용해 정적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전직 장관, 군 장성, 고위 관료, 정치인들이 내란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불과 6시간의 계엄 같지 않은 계엄에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핑계로 광범위한 고위공무원 숙청 작업이 시작됐다. 소위 ‘헌법존중 TF’, 사실은 ‘내란 TF’를 49개 전 부처에 설치해 공무원들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은 대기발령 등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보다 더 무지막지한 조치는 익명 고발을 권장해 함께 일하던 공무원들끼리 서로 고발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어떤 고발이든 무고를 묻지 않고 조사하겠다고 하니 벌써부터 승진 경쟁자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눈엣가시인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법원 판사의 수를 늘리는 법안을 제출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위원회를 만들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겉으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증원되는 대법원 판사는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민주당의 입맛대로 선임할 것이니 결코 객관적일 수도, 중립적일 수도 없는 것은 명백하다. 사법권에 대한 통제 강화는 법원에 그치지 않는다. 진작부터 시작된 검찰 해체는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10개월 후면 검찰청 대신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정안전부)으로 분리될 예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해 탄핵 없이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검사장 18명을 항명죄로 고발했다. 국회의원들이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 조직 내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직 내부에서 이견을 피력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와 공공조직에서는 이제 절대적 상명하복만 존재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랐다는 이유로 내란죄나 내란방조죄의 공범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부의 잘못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항명이라면 따르면 반란죄요,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라는 소리 아닌가. 조선의 을사사화는 저리가랄 정도로 심각한 내란몰이가 아닐 수 없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대로 ‘유죄확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이익이 직결된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도 막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은 분명해졌다. 사법부 장악을 끝으로 합법적 과정을 거친 전체주의는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제2의 을사사화는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나라인가.

‘무한의 예술, 경계의 소멸’ 특별전시 열어 / 김재준(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김재준 명예교수가 오는 12월 3일(수)까지 국민대 명원박물관 해옹헌 기획전시실에서 『1/∞: 무한의 예술, 경계의 소멸』이라는 주제로 작품전시를 개최한다. 국민대 김재준 명예교수는 경제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술시장의 희소성 논리를 비틀어 “예술은 소유가 아닌 공유”라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서 김재준 교수가 작품 에디션 번호를 ‘무한대 분의 1(1/∞)’로 표기한 것도 이러한 취지와 관련이 깊다. 한정판의 희소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장 관행에 비판적 시선을 보낸다. 김 교수는 “다양한 예술 시스템들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AI 시대의 예술이 지향해야 할 본질”이라며 이번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시의 출발점이 된 ‘1/∞’ 시리즈는 ▲《이것은 바나나가 아니다》는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바나나 작품을 차용해 무한 에디션으로 전환한 뒤 보증서를 발행한 작품을 비롯하여 ▲연극 대본 집필과 예술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 위 배우의 호흡·보행·침묵·발화의 리듬을 회화적 요소로 번역한 작품 ▲둥근 추상 형태와 간결한 구성 속에 선비정신과 동시대 감각을 교차시켜 전통 회화의 의미를 새롭게 확장한 동양화 시리즈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 외에도 K-POP이 ‘아이돌과 비아이돌의 공진화’로 완성되었다는 메시지를 담아 1,172개 한글 음절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AI 작곡 기술로 만든 영상 작품을 통해 한류의 뿌리를 질문하는 문화적 실험을 기획했다. 김재준 교수는 “경제학과 예술,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AI 시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비예술가지만, 작은 그림들에는 선비들의 여유와 풍류를 담고 바나나에는 현대미술에 대한 장난기 어린 도발을 담는 등 기존 예술의 범위를 넘는 색다른 표현들이 관객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학교, 서울특별시와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는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와 재학생 대상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인 ‘서울 영커리언스(Young + Career + Experience)’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 영커리언스 개요 (사진=서울시) ‘서울 영커리언스’는 청년의 진로 탐색부터 실무경험, 인턴십, 취업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서울시의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2026년부터 재학생 약 6,000명 규모로 시작해 2030년에는 총 1만 6,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캠프 ▲챌린지 ▲인턴십Ⅰ ▲인턴십Ⅱ ▲점프업의 5단계 경력개발 체계로 운영되며, 특히 인턴십 단계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해 최대 18학점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캠프와 챌린지 프로그램은 내년 봄학기부터, 본격적인 인턴십 과정도 내년 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대 경력개발지원단(단장 손진식)은 재학생 진로·직무 탐색 프로그램 운영, 기업 연계 인턴십 지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기업 풀 확대, 취업 연계 체계 구축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대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통해 축적한 진로·취업 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서울시와 함께 ‘서울 영커리언스’를 운영하여 재학 중 조기 진로 설정과 실무역량 강화를 돕고, 인턴십 경험이 채용 연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비록 ‘서울 영커리언스’의 본격 운영은 2026년에 시작되지만, 국민대 경력개발지원단은 이미 사전 홍보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2일 모니터요원 주관 ‘커리어데이’ 행사와 13일 ‘현장실습 지원자 대상 자소서·면접 특강’에서 사업 안내를 진행해, 더 많은 학생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대 스텔라 레스토모드 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 /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학생들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박민준, 박정원 학생이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개최된 ‘현대 스텔라 레스토모드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고유모델 스텔라 출시 42주년을 기념하는 본 공모전은, 레스토모드(Restomod) 'Restoration'과 'Modification'의 합성어를 의미하며, 클래식 자동차를 복원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해석과 스타일, 튜닝을 접합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하나의 작품으로써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한국 자동차 역사의 아이콘 중 하나인 스텔라를 멋지게 재해석한다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 공모전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와 에레보(Erevo) 브랜드 공동기획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작품인 ‘Stellar DTM’은 만약 스텔라가 후륜구동 플랫폼을 바탕으로 80년대 DTM 경기에 진출한 하이 퍼포먼스 세단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현대 자동차의 Seamless Horizon 디자인 언어를 적용시켜 미래적인 인상을 주도록 디자인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박민준, 박정원 학생은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공모전 준비 과정 속에서 한 단계 더 성장을 이루어낸 것 같아 뿌듯하며 이러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지난 2년 간의 학과 수업이 훌륭한 기반이 되었고, 잘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작품 전시는 12월까지 도산대로에 위치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5층 멤버십 라운지에서 진행된다.

[국민논단] 사법개혁, 왜 문제인가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신뢰 없기에 개혁 나선다지만 결국 자신에 불리한 판결 때문 공청회마저 생략한 부실 입법 과정적 정의마저 잃어버려 공감 위한 필요성 제시하고 객관적, 투명한 절차밟아야 개혁은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바꾸고 고친다는 의미로,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누적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기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 새로운 제도는 현재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을 평가해 보자.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인에서 3년 동안 매년 4인씩 12인을 증가시켜 26인으로 증원하겠다고 한다.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한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포함됐는데,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추천위 구성의 다양화 외에는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짐작건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이 위법이라는 판단에서 사법개혁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스로 이번 사법개혁안이 집권 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한 사법부를 바꾸겠다는 의도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증원되는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이 대통령이 행사하게 되니 누가 봐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위한 개혁(?)임이 분명해 보인다. 누적된 제도적 문제점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 때문이라면 이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임이 명백하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을 뚫고 이미 지하로 곤두박질친 지 오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위선이며 자가당착 아닌가. 사법개혁을 논하기 전에 국회를 먼저 개혁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 집권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한 사법부를 바꾸겠다는 오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렇게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가.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과정적 정의도 잃어버렸다. 사법개혁의 주체인 사법부를 완전히 배제한 채, 국민의 불신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 해도 국회에서 야당과의 논의조차 없이 멋대로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안의 적절성과 충실성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법관들의 참여와 토론, 국민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 혹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에 대한 최종적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참여도 전혀 없었다. 그저 민주당 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이런 부실한 과정을 통해 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끝으로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결과에 대한 설명도 없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사법부의 신뢰가 높아지는가. 사법부의 신뢰 증대는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고할 때 가능할 것이다. 헌법에 규정한 3심제의 원칙을 실질적인 4심제로 바꾸는 것이 위헌인지 고민조차 없다.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그들을 보좌해야 할 연구관들이 얼마나 증가해야 하고, 대법원 합의부 판결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봤는가.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라는 해석이 애매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라도 해봤는가 말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제시된 바 없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필요성부터 제시해야 한다. 개혁의 과정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물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집권여당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은 이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개혁인가, 아니면 개악인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과

[홍성걸 칼럼] 범죄자의 이익 vs 국민의 이익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학부 시절부터 평생 행정학을 공부하고 가르쳐 온 필자가 어느덧 정년을 맞았다고 학과에서 정년 퇴임을 기념한 작은 기념식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때 무슨 얘길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공익', 즉 국가, 국민, 혹은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거나 이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라는 주제였다. 행정학의 고전적 주제지만 현실에서의 공익은 특정 시대적 환경과 문제의 특성,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와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해석되고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던 차에 수년을 끌어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약 7,800억의 부당 이득을 취한 업자들과 이를 가능하게 한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고, 뜻밖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도 수사와 공판을 맡은 검사들은 공동체에 끼친 피해와 부당 이득의 규모에 비해 피고들의 형이 너무 가볍고 그들이 취한 부당 이득을 반환받을 수 없는 판결에 동의하지 못해 모두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외압에 의해 항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기소하거나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항소와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항소와 상고 제도를 제한해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검사가 없는 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하는 단심제를 요구한 것이 말이 되는가.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하라는 것은 겉으론 매우 인자한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범죄자의 이익을 챙기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위협받는 공동체의 이익, 즉 공익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지한 생각이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오판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3심제는 판단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보장해 범죄자든 공동체든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1심의 범죄자에게 이로운 판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거나 오류가 있어도 범죄자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 원칙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피고만 항소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범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1심에서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범죄자에게 불리한 진실을 더 이상 밝힐 수 없게 되어 공동체의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바뀐 제도의 첫 번째 혜택을 받은 사례가 바로 이 대통령이 피의자이면서도 재판이 중지된 대장동 사건이다. 범죄 피의자가 공직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었다. 상식이었기에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오직 최종 유죄 판결이 공직선거 개시 전에 나온 경우만 제한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 상식을 무너뜨렸다. 더 나아가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차제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 중지나 공소 취하를 법제화하거나, 이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로 만든 배임죄를 개정해 아예 공소권을 없애려고 한다. 이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막은 관련자들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였다고 좋아할 것이다. 민주당도 집권 기간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재판을 모두 없애려고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부처 이름까지 바꿔가며 눈엣가시였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거한 민주당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으로선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깨어 있는 국민의 현명한 판단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살아 있는 판단만이 공익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다음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이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서게 될 줄 누가 알겠나.

[글로벌 포커스] 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미래 / 이원덕(일본학과) 교수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60년간 한·일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했다. 1965년 당시 한·일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1대 30이었다면 현재는 1대 2.5 수준까지 좁혀졌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동시에 진전되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선진국이 됐다. 한·일은 바야흐로 ‘민주평화론’의 구조적 기반을 갖게 됐다. 한·일 관계 60년사를 정리하면 4개의 시기로 나뉜다. 1시기(1965~1989)는 냉전 속에서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반공 협력을 우선했다. 과거사 갈등은 잠복했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성장했다. 2시기(1990~2009)는 탈냉전기로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 속에 과거사 갈등이 표면화됐지만 동시에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파트너십 선언’이 성립해 한·일 협력 모델이 제시되기도 했다. 3시기(2010~2022)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 한·일 관계의 원심력이 커졌다. 사법부의 위안부 및 강제동원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와 ‘사죄 피로’ 여론이 맞물리며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노재팬운동, 코로나로 인한 인적 교류 단절까지 전 방위적 갈등이 전개됐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정부의 징용 ‘제3자 변제’ 해법 이후 국면은 반전됐다.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대화 채널이 가동되며 관계는 눈 녹듯 복원됐다. 과거사라는 뇌관에 ‘원점 타격’을 가한 결과였다. 동시에 국제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러·우 전쟁, 북·러 군사 밀착, 대만해협 긴장, 중동 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그리고 트럼프 2기 관세 폭탄과 방위비 압박이 겹치며 글로벌 안보·경제 질서는 분열을 노정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협과 경제질서의 요동 속에 한·일은 어느 때보다 전략적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게 됐다. 올해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실용외교 관점에서 일본과의 공조 협력을 추구하는 노선을 정립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의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은 경제·문화·안보에서의 전략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고, 5개 영역의 협력 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는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미래 협력을 약속했다. 향후 한·일 관계가 당면한 과제는 3가지다. 첫째, 대일 외교에 대한 국내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이익이 없으면 협력 외교는 오래가지 못한다. 쉥겐조약같이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둘째, 과거사 갈등을 ‘해결’보다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징용 해법의 안정적 이행, 위안부·교과서·야스쿠니 등 이슈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자유무역의 영토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는 남북·북미·북일 관계까지 아우르는 한국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서 한·일 협력은 한국의 전략 자원이다. 냉전하에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사를 극복하고 유럽의 통합과 번영을 주도했듯 21세기 한·일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미래 비전 추구가 바람직하다. 한·일 양국은 1998년 파트너십 선언을 바탕삼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파트너십 선언 2.0’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십 선언 30주년이 되는 2028년을 목표로 한·일 공생 협력의 정신과 분야별 실질 방안을 담은 액션플랜을 양국이 공동 노력으로 작성해 정상 선언으로 발표하길 바란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국민대, GLIWAㆍITIV AI와 자동차 소프트웨어 타이밍 검증 분야 인재 양성 위해 맞손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가 GLIWA(이하 글리바), ITIV AI(이하 아이티브에이아이)와 지난 6일 국민대학교 산학협력관 404호에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타이밍 검증 분야 인재 양성을 공동 목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글리바의 영업 및 마케팅 이사인 Cristian Garzon과 트레이닝 및 코칭 이사인 Christian Wenzel-Benner, 아이티브에이아이의 전동욱 대표, 윤재성 팀장, 윤나라 과장, 국민대학교 손진식 산학협력단장, 이상호 산학협력부단장, 전자공학부 정구민 교수, 자동차IT융합학과 김종찬 교수 등이 참석해 향후 본격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구체적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교육 목적의 T1 TIMING SUITE 라이선스의 지원 △교육 목적 라이선스 활용을 위한 기술적ㆍ교육적 지원 △정보 및 자원의 적극적 공유 등 다방면에서 협업을 진행해 나갈 전망이다. 2003년 독일에서 설립된 글리바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분석, 최적화 및 검증을 위한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OEM)와 1차 협력업체(Tier-1)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2020년 국내에서 설립된 아이티브에이아이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산업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글리바의 T1 TIMING SUITE 교육용 라이선스가 국민대학교에 제공되며, 아이티브에이아이는 이에 대한 기술적ㆍ교육적 지원을 담당한다. 국민대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한층 전문화된 자동차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글리바의 영업 및 마케팅 이사인 Cristian Garzon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Real-Time 환경에서 동작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에 필수적인 임베디드 타이밍 검증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민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글리바는 교육과 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학교 손진식 산학협력단장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리바와 아이티브에이아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리 대학의 교육 품질을 높이게 되어 기쁘다”며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세 기관의 상호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티브에이아이 전동욱 대표 또한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분야로, 이번 협약이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산학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건강한 산림,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문화논단] / 남성현(임산생명공학과) 석좌교수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 前 산림청장 대형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침엽수림이 산불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산불 피해지 복구 복원방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된다. ‘산림녹화는 성공했으나, 쓸만한 나무가 별로 없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樹種)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황폐해진 산지를 조기에 녹화하기 위해, 1970∼1980년대에 ‘치산녹화계획’을 세워 주로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사방오리나무 등을 심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나무들이다. 이후에는 지역별로 부가가치가 높은 잣나무·낙엽송·소나무·백합나무·편백 등으로 점차 바꿔나갔다. 그동안 약 145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난 50여 년간 약 30배가 늘었다. 지난 4월에는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 숲은 나무 심기와 자연 천이(遷移) 등을 통해 △침엽수림 38.8% △활엽수림 33.4%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인 혼합림 28.1%로 분포돼 있다. 숲의 가치는 총 408조 원으로, 경제적 가치는 산림산업 규모 149조 원(2023), 공익적 가치 259조 원(2020)으로 각각 평가된다. 산불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나무림’은 전체 산림의 약 25%다. 소나무림 중 약 7%가 심은 나무이고, 나머지 93%는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나무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다. 지역적으로는 백두대간, 강원도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 토양과 기후 등이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 수종’이다. 산림 소유자의 고(高)소득원이 되는 송이버섯의 생산 기반이기도 하다. 송진이 많아 산불에는 취약하다. 소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꿔 나가려면 산지의 토양, 입지 여건, 소유 구조(사유림이 66%)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대형산불 피해지역을 복구 복원할 경우 산림 소유자, 지자체, 지역 주민, 산림과 환경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여건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왔다. 지역에 따라 나무를 심는 ‘인공복구’와 지역의 자생 수종으로 복원하는 ‘생태복원’, 그리고 피해지를 그대로 두는 ‘자연복원’ 방식을 추진해 왔다. 복구·복원지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0)에서 ‘통합산불관리 및 산불회복력 선언문’(선언문)이 채택됐다.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의 산불 피해지역은 생태계 서비스를 회복시키고, 토착 식생을 복원하되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바이오 경제와 생태·문화·사회적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경험 등을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해 ‘선언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산불피해지를 복구·복원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촌에서 추진해 온 ‘침엽수 위주의 나무 심기 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의 구조와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숲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이 되고, 생물 다양성 등 환경적으로 건강한 생태계가 되려면 3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긴 안목을 가지고 치밀하게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집단지성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정의 근본이요 백년대계(百年大計)다’라는 말을 곰곰 되새겨야 할 때다.

국민대학교,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청년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경력개발지원단(단장 손진식)은 지난 11월 12일(수), ㈜비바리퍼블리카와 청년 취업 기회 확대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입사원 추천 채용 확대 ▲현장 기반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청년 고용정책 연계 등 실질적 취업 지원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추천 채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대학이 직접 연계함으로써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탐방은 실제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체감하게 해 직무 이해도와 취업 동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국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기업 발굴·매칭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력개발지원단은 비바리퍼블리카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 기반 역량 개발 – 채용 연계 – 조기 채용으로 이어지는 취업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미스매칭 최소화와 함께 더 많은 청년이 원하는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대는 그동안 온라인 채용설명회와 기업 관계자 미팅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 체험 중심의 기업탐방, 직무 멘토링, 실전형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대상 범위를 재학생 뿐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 청년까지 넓혀 지역 청년 취업 거버넌스의 거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대 손진식 경력개발지원단장은 “비바리퍼블리카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현장 경험 축적–채용 연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대학과 기업이 함께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3년 연속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 / 장영민(전자공학부) 교수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전자공학부 장영민 교수가 스탠퍼드대학교와 엘스비어(Elsevier)가 공동 발표한 ‘2025 세계 상위 2% 연구자(Top 2% Scientists)’ 명단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이 명단은 엘스비어의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연구자들의 인용 지표와 학문적 영향력을 종합 평가하여, 각 분야 상위 2%의 과학자를 선정하는 세계적 권위의 리스트다. 국민대 장영민 교수는 AI 기반 광무선통신, 에너지·배터리 관리, 센서 융합, 드론 통신, 양자 AI, 6G 통신 및 IoT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X 융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무선통신과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는 국제표준화에 부합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LiDAR/RADAR/Camera 센서 융합, 에너지 AI, Device-Edge-Cloud AI 플랫폼 등 핵심 기술을 실험실에서 직접 구현해 국제표준화로 확장함으로써, 연구의 실용성과 사업화를 동시에 달성했고 이러한 성과들이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최근 5년 동안 SCIE 논문 65편을 게재하고, 국제 특허를 12건 등록 및 13건 출원하는 등 연구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장영민 교수는 “연구실 대학원생들과 산학연 파트너들이 함께 이뤄낸 AI+X 융합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산업 AI 융합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결과를 실제 구현하고 공인 인증을 통해 검증한 뒤, ICT 국제표준화 명장으로서 이를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재단법인 명문 ‘해외연수 장학금 전달식’ 개최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자동차융합대학이 지난 11월 18일(화) 국민대 공학관에서 재단법인 명문 해외연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명문(明文)이 우수한 자동차모빌리티 인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전달식에는 재단법인 명문 조윤성 사무국장, 길나은 대리,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 신성환 학장, 자동차공학과 우승훈 주임교수, 자동차IT융합학과·미래모빌리티학과 송교원 주임교수가 참석하여 선발된 5명의 학생들에게 1,000만원 해외연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명문은 2024년 설립 이후 불우한 이웃을 위한 복지지원 및 우수인재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 미래 인재 육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과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양 기관은 자동차 산업이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등의 첨단 기술이 결합하는 융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뜻을 같이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이번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과 산업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학생들의 글로벌 도약을 돕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법인 명문과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은 앞으로도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지원 및 산학협력을 지속하여, 미래 자동차 분야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을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년 연속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 / 설재복(신소재공학부) 교수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창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설재복 교수가 스탠퍼드대학교와 엘스비어(Elsevier)가 공동 발표한 ‘2025 세계 상위 2% 연구자(Top 2% Scientists)’ 명단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이 명단은 엘스비어의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연구자들의 인용 지표와 학문적 영향력을 종합 평가하여, 각 분야 상위 2%의 과학자를 선정하는 세계적 권위의 리스트다. 설 교수는 2020년부터 K-Metal 센터장을 맡아 금속 소재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는 연구를 이어왔다. 특히 ▲우주항공 엔진용 니켈 기반 초내열합금 개발, ▲달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적층제조 금속 소재 연구, ▲차세대 방산용 합금 설계 및 제조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한국연구재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호주 시드니대학교,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등 세계적 연구진은 물론, 국내 포항공대·연세대·부산대·한국재료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다 방면의 연구자들과도 협력하며 차세대 우주항공 소재 및 첨단 제조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동료 교수들과 함께, AI 기반 합금 설계와 제조 공정을 결합한 ‘공정제조 AI(Manufacturing AI)’ 분야를 새롭게 개척했다. 이는 AI가 설계한 최고 성능 합금을 실제 제조로 검증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설 교수는 “20여 년간의 금속소재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맞는 공정제조 AI 연구를 선도하겠다”며, “국민대 신소재공학부에 K-제조공정 AI 센터를 설립해 글로벌 연구 협력과 기술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와 무용 교육 혁신을 위한 교류 협력 강화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무용전공이 예술·교육·리더십 분야의 세계적 예술교육 기관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티쳐스 컬리지 안홀드 연구소(Arnhold Institute for Dance Education Research,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와 2021년부터 지속해 온 국제적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민대 무용전공의 문영 교수는 현재 안홀드 연구소의 연구교수(Research Fellow)로 활동 중이며, 양 기관 사이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연장선상에서 바바라 바쇼(Barbara Bashaw) 교수와 매튜 핸리(Matthew Henley) 교수가 지난 11월 14일 방문해 국민대와 (사)대한무용학회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 기조발제자로 참여했다. 컬럼비아대의 두 교수는 방문 중 국민대 무용전공의 교육과정과 교육 성과를 직접 살펴보며 협력의 폭을 넓혔다. 무용전공 정기공연인 ‘국민 댄스 페스티벌(Kookmin Dance Festival)’을 관람하며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직접 확인했고, 특히 ‘무용혁신가(Dance Innovator)’ 양성을 위한 실천적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개발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결과물을 살펴보며 특성화 교육과정의 우수성과 체계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후에는 국민대 정승렬 총장과 환담 자리를 가지며 무용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바바라 바쇼 교수는 이번이 세 번째 국민대 방문으로, 이를 통해 무용 교육에 있어 국민대 무용전공의 선도적 입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정승렬 총장은 “이번 방문은 국민대 무용전공이 세계 무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교가 함께 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영 교수는 “양교의 협력은 단순한 학문 교류를 넘어, 무용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공동 연구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속하여 국민대의 글로벌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무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Digital Forensics Challenge 2025 Tech Contest 부문 우수상 수상 / 김종성(일반대학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연구팀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사이버보안학과 DF&C (Digital Forensic & Cryptanalysis) 연구실 소속 이용진, 김현준, 강수진 학생(지도교수 김종성)이 'Digital Forensics Challenge 2025'에서 기술 경연(Tech Contest)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Digital Forensics Challenge'는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등에서 후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경연 대회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차세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실제 디지털 포렌식 이슈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부문과, 참가자가 자유롭게 새로운 포렌식 기술을 제안하고 시연하는 기술 경연(Tech Contest)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시상은 11월 11일 진행된 K-DFW Digital Forensics Challenge 2025에서 이루어졌다. 김종성 교수가 이끄는 DF&C 연구실은 디지털 포렌식과 암호해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외 주요 학술대회 및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Lab. Homepage: dfnc.kookmin.ac.kr).

대장동 ‘대도불사’ 저지할 방법 있다[시평] / 이호선(법학부)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도저히 납득 어려운 항소 포기 수사검사 얼씬 못할 2심 재판 공판검사들 효과적 대응 난망 시행자 취득 자체가 불법 이득 1심 판결 내용에 중대한 의미 배당무효 확인소송 활용해야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보통 대마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의미는 다르다. 바둑에서 대마는 한번 잡히면 끝장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지 않도록 해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선고된 대장동 1심 형사판결에 대한 검찰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서 ‘대도불사(大盜不死)’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게 된다. 법무부와 현 검찰 수뇌부는 대장동 피고인들의 항소심 법정에 수사검사들은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임하는 대장동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온갖 변명과 궤변, 요설을 늘어놓을 게 뻔하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판검사들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상부로부터 대응에 ‘신중’하라는 ‘권고’를 받을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 중 한 명인 남욱은 벌써 검찰이 추징보전해 둔 자산을 ‘내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법률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동참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는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가장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내에 범죄수익을 추징해 피해자인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검찰,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그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대도는 불사가 아니라 필사가 그 운명이다. 범죄수익 환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비밀정보를 이용해 얻은 불법이득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와 사업시행자 지정이라고 판단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사업협약 체결 자격을 얻고, 사업협약이 체결돼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비밀정보 이용과 사업시행자 지정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구체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위 취득 자체가 공고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형사판결이라 따로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그 후 일련의 모든 행위, 특히 이익배당과 같은 핵심적인 행위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뇌물의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사전 공모·약정에 따라 분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애초에 불법 취득한 이익을 공범들끼리 나눠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구조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어떤 기발한 변명을 늘어놓든, 재판부가 설령 마음속으로 피고인들을 편들고 싶다 하더라도 쉽게 뒤집기 어려울 만큼 충분한 증거에 의해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구성돼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숫자의 문제, 즉 업무상 배임의 액수에 있다기보다는 사업시행자 지위 전체가 불법적 통로를 통해 획득됐는가 하는 단 하나의 근본적 질문으로 연결돼 있다. 1심 재판부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검찰의 무책임한 항소 포기로 인해 성남시의 피해 보전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대도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다행히도 성남시는 2023년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배당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당이 원천 무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 훨씬 더 광범하고, 쉽게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 대마는 불사할지라도, 대도는 절대 불사 돼선 안 된다. 그들은 필사(必死)하고 필망(必亡)해야 마땅하다. 상식적인 국민 모두가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한 대도가 불사할 수는 없다.

CIKM 2025에서 새로운 희소 신경망 탐색 기법 ‘DWA’ 발표 / 김장호(인공지능학부) 교수 연구팀

국민대학교 인공지능학부 김장호 교수 연구팀(김진우·신종윤·안상호·김장호)이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ACM 국제 정보 및 지식관리 학회(CIKM 2025)에서 딥러닝 모델의 희소 구조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프루닝 기법인 DWA(Dynamic Pruning with Weight Alignment)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 "Exploring Diverse Sparse Network Structures via Dynamic Pruning with Weight Alignment" 는 모델 경량화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던 “희소 패턴 탐색(exploration)”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기존 동적 프루닝(dynamic pruning) 기법의 구조 탐색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팀은 “DWA는 단순히 매개변수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희소 신경망이 어떤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 ‘탐색하는 능력’ 자체를 개선한 방법”이라며“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가볍지만 신뢰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지원을 받는 산학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AI 스타펠로우십 프로그램(국민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