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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론]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의 역할 / 박창건(일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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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의 오사카(大阪)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대형 금융기관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금융·통화질서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란 배경으로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2008년 9월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세계경제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10월에 캠프 데비드(Camp David)에서 개최된 미국-프랑스-EU 정상회의에서 세계 금융정상회의 개최를 합의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8년 10월 G7, 한국, 호주 등 주요 국가와 참석 국가 범위를 협의하였으며, 국제경제에서 신흥국들의 비중을 고려하여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G20 정상회의를 출범시켰다.

오사카 G20 회의는 일본이 처음으로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14번째 정상회의이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와 G7 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급 회의를 개최했지만, G20 정상회의만큼은 아직 의장국을 맡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지난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37개 국가·지역·국제기구의 정상이 모여 세계 경제와 무역, 에너지, 디지털 사회의 모습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립된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불균형과 지역 경제의 순항을 위해 산적한 당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지금 지구촌에는 미·중 무역 분쟁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이슈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양국 갈등은 심각하다. 두 나라는 지난해 상호 고율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시작한 뒤 경제 패권 다툼으로 ‘강 대(對) 강’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앞으로 3천250억 달러 규모의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2%로 낮췄으며, 세계은행(WB)도 지난 4일 2.9%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내년 세계 총생산이 5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 증시와 동아시아 지역 경제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의에서 올바른 방향의 세계 무역 규범의 논의를 통해 미·중 무역 갈등을 푸는 제도화된 협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보호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무역 규범의 목소리를 명문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는 매번 공동성명에서 보호주의 반대를 표명해 왔지만, 2018년 아르헨티나 회의부터 미국의 반대로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자국의 무역정책을 겨냥한 비판 문구를 제외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8~9일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반(反)보호무역주의’ 대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처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나올 공동성명에서도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세계 무역 규범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G20의 출범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인 경제 수지 불균형 문제 역시 다원주의 수호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반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체제 유지 등과 같은 무역 규범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415

출처 : 경북일보 | 2019년 06월 12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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