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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신종 코로나와 남북 경제 / 홍순직(한반도미래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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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지구촌이 심한 우환(憂患)을 겪고 있다. 자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 세계가 이의 확산과 자국 내 유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향후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는 보건의료 문제는 물론 중국이 세계의 생산공장인 동시에 소비시장이기에 중국에 인접해 있는 남북한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중국경제가 앓으면 남북한경제는 골병이 든다.’ 
 
남한의 경우, 주요 대도시와 관광지는 물론, 백화점과 영화관, 공연·행사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의 다중시설 이용 기피로 관광·문화·유통시장이 한산해졌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과 원부자재 등의 중간재 공급과 함께, 다수 중국동포들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공장과 식당, 심지어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요양병원에서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와 제조·생산 분야가 동시에 고통을 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실물경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감염증이 국내로 추가 확산될 경우 올해 1∼4월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202만 1천명, 관광수입은 최대 2조 9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0.7%포인트, 연간 최대 0.2%포인트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의 미흡함을 인식하고 비교적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 노동신문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 규정하고, 지난 1월 28일부터 중국 단둥~신의주 세관의 화물차 통행 전면 중단 등의 국경 폐쇄와 무역 중단,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의 입북 비자 발급 전면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심지어 중국 당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까지 요청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방역에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는 만큼, 북한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90% 이상을 의존하고 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과 북중 무역의 중단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일정한 영향이 예상된다. 3∼4월로 논의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던 개별관광은 지연이 불가피하나, 오히려 이를 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방재 협력방안 모색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접경지역의 화재와 산림 병충해, 감염병 등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등은 인도적 사업인 만큼 제재 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유도에도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원문보기: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7183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본교 소속 구성원이 직접 작성한 기고문이기에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일보|노출승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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