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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 칼럼] 北 개별 관광 추진, 동맹국과 균열 우려된다 / 유영옥(정치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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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추진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남북 협력 사업은 미국과 협의사항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의 여당, 정부, 청와대가 주권침해 운운하며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바 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북ㆍ미 대화가 교착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남북경협의 추진의지를 천명한 것은 북핵의 교착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모종의 역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상으로 풀이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미 동맹에 균열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여당의 송영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총독이냐?”라며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며 ‘주도적, 독자적 남북협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북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든 이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사가 주재국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처럼 당ㆍ정ㆍ청이 한 목소리로 최우방국인 미국대사를 정면으로 겨냥해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 해리스 대사가 문 대통령이 대북 핵심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개별관광사업’에 발목을 잡고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우려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 셋째, 북한이 우리 정부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돕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평양에 알리고 싶은 의도가 깔렸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미 국무부는 “남북협력은 한ㆍ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문가들도 개별관광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금강산 관광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당 39호실은 유엔과 미 재무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며 (관광)수익이 제제대상 39호실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는 제재위반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대북 관광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관광객이 가져가는 상품, 달러, 휴대품 등 제재위반 여지가 있는 물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이며 다음으로,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미 국무부와 조율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이 이루어지려면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2008년 7월11일 박왕자씨는 금강산 관광 중 조선인민군 육군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였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현장실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재발 방지 및 관광객의 신변 안전 문제를 담보하고자 구체적 협의를 위한 회담을 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 사건이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북한은 ‘피격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더 이상 이런 류(類)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북핵 교착국면에서 국제사회나 동맹국과의 균열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남북협력 구상은 우리에게 독이든 성배(聖杯)일 수밖에 없다. 


원문보기: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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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일보|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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