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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제] 위기대처 경제학 / 장기민(디자인대학원 석사 19)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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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미디어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확진자 30명 전후로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라 짐작했던 코로나19는 신천지라는 복병을 만났고 이제는 5천명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심리는 상호간 경계를 넘어 불신까지 이어졌고, 사회 내 팽배해진 불안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폭언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고 처음으로 대처한 모습은 대통령의 결정에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힘들 때 힘이 되는 관계’를 운운하며 우한시를 제외한 모든 중국인들의 국내입국을 막지 않을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는 대구경북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대통령의 책임론이 붉어지기도 했다.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 탓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대통령의 발언인 중국인 국내 입국내용이 번복되어지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다.

국내 확진자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세계 2위를 찍었고 우리가 위로를 했던 중국으로부터 위로를 받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위험국으로 인식된 중국과 한국 국민의 입국을 불허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자국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인을 조속히 돌려보내는 과감하면서도 얄미운 민첩성을 보이기까지 했다.

모든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국민 보호 관점에서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을 포용하며 많은 양의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던 이번사태의 초창기 모습은 마치 집 밖에서는 성과에 집착하되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외교적 성과만이 과연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득일까?

중국과 여러 면에서 가까운 북한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뒤 교류를 전면 중단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능력이 약한 북한에서 물자부족 및 많은 경제적 피해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누구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닌 북한 스스로의 결정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를 맞서기엔 충분한 수준이 아닐 것이다. 결국 스스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기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오기 전 미리 대처한 것이다. 그를 통해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한시를 제외한 중국인 입국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중국인 확진자 11명중 7명은 일본 등에서 입국했지, 중국에서 직접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다. 나머지 4명은 지난달에 입국했으며 그 중 3명은 완치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봉쇄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설명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가 싸우고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고군분투한다. 국민들은 두 경우 모두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질병을 숨긴 채 조용히 살 것인가 아니면 드러내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부터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이런 위기상황에 어떠한 선택을 하며 대처를 하는 것이 나와 국가를 위한 길인지 한 번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없이 국민은 절대 존립할 수 없다.

원문보기: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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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2020.03.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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