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 캠퍼스 > 국민NEW&HOT > 언론속의 국민   RSS

[홍성걸 칼럼]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카테고리

선거는 과거를 심판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 즉 범세계적 창궐 속에 살고 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두가 너나없이 최선을 다해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코로나 사태는 국민의 안전문제로 시작했지만 본질적으로 경제위기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 창궐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이 보편화되면서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회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내몰렸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상의 국경폐쇄가 진행되면서 항공산업은 승객의 90% 이상을 잃었다. 항공산업과 연관된 전후방 기업의 어려움은 피눈물이 날 정도다. 기내식을 생산하던 기업은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해고했고, 정규직도 절반 이상을 무급 휴직시킨 상태다.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결국 향후 예상되는 상황은 엄청난 규모의 대량 실업사태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투어 재난구호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많은 서민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은 아직 기준조차 모호하고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중구난방이다. 시급히 재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후의 상황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긴급구호자금을 총 동원해 재난구호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 번 이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정책으로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되었었다. 30%를 훌쩍 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무덤이 되었다. 인상된 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내보내고 영업시간을 줄이며 대응하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코로나바이러스가 덮쳤다. 갑작스런 탈원전 추진으로 더 이상의 원전 수출이 어렵게 되고 국내 원전 건설도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관련 업체들은 사실상의 파산선고를 맞았다. 정부가 1조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지만 수요가 없는 기업이 생존할 수는 없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세계가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를 언급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진단키트를 비롯해 우리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게 정부가 잘했기 때문인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의료인의 희생적 투쟁과 기업의 대응, 국민의 마음이 이루어낸 성과다.

이번 선거는 국가적 위기 이후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즉각적 폐기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의 혁신이 없으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극복할 수 없다. 동시에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는 것과 함께 민간의 창의가 사업화되고 경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입장에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액을 다수에게 살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을 신속히 조정해 주요 기업들이 중장기적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산업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권자는 어느 정당과 후보가 이러한 과제를 과감히 추진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 선택해야 한다.

창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수성은 더욱 어렵다는 말이 있다(易創業, 難守成). 당태종이 평생 통치의 철학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쉽게 이룬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번 선거는 수성의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일이며, 동시에 이 나라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유권자 선택의 무게가 느껴진다.


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41402102269660001&ref=naver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2020.04.13 18:53
목록 출력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