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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국정 브레이크 파열과 더 커진 與 책임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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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코로나19의 창궐 속에 치러진 ‘역사적인’ 4·15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 3년 차 여당에 대한 정권 심판보다 보수 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180석을 확보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해 개헌을 제외한 모든 의제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구성을 시도할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이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하명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여당이 공수처를 통해 윤석열 검찰의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사건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국회에서의 갈등은 물론, 거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닥쳐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매우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대응 정책을 신속히 채택하고 처리해야 한다. 여당이 압승한 만큼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입법 등 국회는 전폭 협조할 것이다. 그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향후 2년간 국정 운영에서 무한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은 오롯이 문 정부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는 지난 정부를 탓하거나 야당에 책임을 돌릴 수도 없다.

그러나 문 정부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승인으로 판단한다면 이번 승리는 자칫 승자의 저주로 바뀔 수도 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 문 정부의 주요 정책은 지난 3년간 일자리를 계속 줄여왔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한계적 상황으로 몰아갔다. 재난구호지원금 같은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코로나19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기간사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나 정부 보증이 필수다. 또, 노동이나 환경 분야의 규제를 일시적으로라도 과감히 철폐해 신산업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지 기반인 주요 이익집단의 반대나 저항을 무릅쓰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보수 야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급히 하나로 통합됐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황교안 대표가 사퇴했지만, 이번 패배가 어찌 대표 한 사람의 책임이겠는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보수주의의 가치와 명예,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을 되살려 유권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2년 후 대선에서도 희망이 없다.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폭주하는 문 정부를 견제할 가치와 비전,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4·15 총선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과 문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를 선택했다. 정치적 선택이 시장에서의 선택과 다른 점은, 선택의 주체가 아니어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선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엄중한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진다.

원문보기: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16010331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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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일보|2020년 04월 16일(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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