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 캠퍼스 > 국민NEW&HOT > 언론속의 국민   RSS

한국의 지역통상 전략으로써 RCEP / 박창건(일본학과) 교수

카테고리


▲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무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RCEP가‘신남방국가 모두 포함되고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⅓을 차지하는 시장에서의 자유무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ASEAN) 10개국과 일본, 인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달 14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참여국 정상들은 올해 RCEP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도출해 최종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2019년 RCEP를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RCEP은 2012년 8월 협상 지침을 확정했고,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ASEAN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2013년 5월 1차 협상 개시 이래, 참여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뚜렷한 주도 국가가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지만, 15차 협상에서 경제·기술 협력, 16차 협상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18년 12월 현재까지 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 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 등 총 7개 분야를 타결했지만,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역통상 전략에서 RCEP의 타결을 위해 어떠한 청사진을 그리면서 진행해야 할 것인가?

먼저 RCEP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아태지역 메가 FTA의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 2017년 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3일 후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을 폐기하고 대신 중국과 세계를 향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그 결과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이 TPP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CPTPP)으로 체제를 변경해서 2018년에 서명하고 2019년에 발효하기로 했다. 더욱이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보호무역에 대응하여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RCEP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중국은 RCEP를 통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고,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이를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록 RCEP는 CPTPP에 비해 시장접근 이외에는 합의도출이 어려우나, 장차 미국을 능가할 거대시장 중국, 그 못지않은 인도 그리고 일본의 존재와 그간 ASEAN+3를 중심으로 축적되어?온 역내 가치사슬의 효율화라는 참여국에 강력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CPTPP와 RCEP에 공통으로 참여하는 나라가 7개국이나 되며 한국 등 여타 RCEP 참가국들이 CPTPP 참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CPTPP와 RCEP가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통상 전략은 양자를 상호 배제와 대체가 아닌 균형과 보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RCEP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개방적인 교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통상 전략 역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호혜적인 RCEP 타결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RCEP의 타결이 ASEAN과 인도 등 신남방정책 핵심 거점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무역·투자 기반이 다변화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와 제21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RCEP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서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협력관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관련 국가 정상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과 신북방 정책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동북아 책임공동체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측면에서 이른바 9-Bridge로 불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 사업 추진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47597#09Sk

출처 : 경북일보 | 18.12.13
목록 출력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