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등 4개 부처로 분산된 IT정책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IT정책본부(가칭)’를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가 ‘IT컨트롤타워’의 필요을 부인한 뒤에도 이같은 주장이 지속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IT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16일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주제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IT는 미래 그린성장시대를 견인할 보편적 기술이므로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각 부처의 정책갈등을 최종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등 각 정책마다 일시적이고 편의적인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정책영역 갈등 재현이 불가피하다”며 “각 부처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책영역 다툼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통합조정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기금문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기금 재원을 나눠 사용하도록 합의를 했지만 사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부처간 사업증가 경쟁을 통해 자기부처의 배분비율을 늘이고자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게 홍 교수의 예상이다.

홍 교수는 “정책영역 갈등이 지속되면 기업과 산하기관들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T관련사업자들은 생산품목이나 제공서비스에 따라 여러 부처를 각각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있어 시어머니만 여럿 생기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산하기관들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업무지만 주무부처와의 관계 속에 눈치보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런 피해는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을 포함한 IT산업 전분야의 낙후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정책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중첩영역에서 협조와 조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IT정책 추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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