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한 지 14일 만의 만남이었지만, ‘한일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 필요성’을 상호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가성비 높은 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관계로 차이를 넘어서서 협력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의 협력과 공조와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셔틀 외교를 계속하는 한편, 안보·경제·문화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북한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도 유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공조 협력 필요성과 전략적 이익 공유라는 공감대를 굳건하게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경제·문화 영역에서 필요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그간 이 대통령의 대일 인식에 불안과 의구심을 갖고 있던 일본도 이번 회담을 통해 상당 부분 오해를 털어내고 새 정부와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된 듯하다. 이로써 이재명식 대일 실용외교의 첫 단추는 잘 끼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돌이켜보면 2010년대 이후 한일 관계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릴 만큼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갈등과 마찰을 겪었다. 위안부와 징용 등 과거사 마찰이 한일 관계의 중심을 이뤘다. 징용재판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 시민의 노 재팬 운동, 안보영역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및 초계기 레이다 갈등,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등으로 양국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그러다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징용 해법을 전격 제시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됐다. 이후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수출 규제도 해제됐으며 지소미아도 정상화했다. 경제안보, 방위, 사회·문화 분야의 한일 간 공조 협력 관계는 증진됐다. 2024년 한 해 양국 간 왕래는 방일 한국인이 880만 명, 방한 일본인이 270만 명에 이르러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는 복원된 한일 협력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 확보가 절실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성과를 속히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개선된 한일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의 기폭제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과거사 갈등 사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과거사 갈등 사안은 학계나 시민사회 간 공동 연구나 역사 대화를 통해 역사 인식의 간극을 메워 나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연내에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 공동의 미래 비전을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이 합의를 계승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을 재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돌입하길 바란다.